법령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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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서울고법 1983. 3. 31. 선고 82노298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공문서변조피고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78] 공문서변조피고사건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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